수도권 농업인의 연금수급 현실 (서울 근교, 도시농업, 보험제도)

농업은 종종 농촌의 전유물로 여겨지지만, 최근 몇 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인근에서 활동하는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어 타 지역 농업인의 연금 수령이라는 다른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 농업인은 국토 면적이 좁고 겸업 비율이 높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 인근 농업인의 연금 수령 실태와 도시농업의 특성, 현행 보험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서울 근교 농업인의 현실과 연금 사각지대

서울, 경기 북부, 인천 외곽 등 수도권 농업인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농지를 기반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연간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거나 다른 직종과 병행하는 이중고용 형태로 인해 '전업 농업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단순 토지 소유만으로도 재산 기준을 초과해 소득과 재산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에서 수년간 농사를 지어온 고령 농업인의 경우 연금 수급액이 월 20만~20만 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공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속 연금 제도의 한계

최근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도시농업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옥상정원, 주말농장, 사회농업 등 도시 내 농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농업인들도 등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연금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경작과 불규칙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 농업인으로서 국민연금 지원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도시농업의 특성상 사업자 등록 여부나 임대용지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농업인들은 연금 가입 자체를 꺼리거나 자발적인 계속 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금 전액을 자비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강조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연금 정책의 유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보험제도의 개선 방향과 제언

수도권 농업인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 기준에서 실질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부업 형태의 농업인 맞춤형 보험료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소득 기준 외에도 농업활동 실적(예: 농산물 출하 내역, 경작지 등)에 따른 평가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도시농업근로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도하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현행 획일적인 기준 월소득 산정 방식 대신 도시농업인의 소득 구조에 맞춘 단계별 보험료 제도를 도입해 가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차원의 도시농업연금 지원 조례 제정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이 뒷받침되면 수도권 농업인의 노후 준비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도권 농민들은 일반 농민과는 다른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금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시농업의 확산과 함께 제도가 대폭 개선되면 더 많은 농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제도적 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